[뉴스특보] '창녕 아동학대' 계부 체포…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창녕에서 9살 초등학생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쇠사슬과 달군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해당 부모에게 죗값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 장윤미 변호사와 얘기해봅니다.
어서오세요.
경남 창녕에서 9살 아이를 심각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가 오늘 오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원래는 이틀 전 소환하려했는데 경찰 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2개 박스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했고, 계부에 대한 구속 영장은 내일쯤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학대 혐의에 대한 죗값 얼마나 물을 수 있습니까?
친모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전이고 계부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9살 아이의 진술은 다르죠. 아이에게 남겨진 상처를 증거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이의 진술 신뢰성은 얼마나 되나요?
학대를 피해 목숨을 건 아이의 탈출 경로와 구체적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지붕을 타고 옆집 사무실로 들어간 후 야산에서 7시간 넘게 숨어있었다고 하는데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현재 아이는 집중치료 받고 병원에서 퇴원해 아동쉼터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몸무게도 늘었고 표정도 밝아졌다는데 다시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심리적 치유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학대받은 아이들 이후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의붓동생 3명도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으로 시설로 옮겨졌는데 만약 이 아이들이 원한다면 친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건가요?
계부는 탈출한 아이가 병원치료를 받던 때에 버젓이 면사무소에서 동생들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시설 이용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받는다는데요.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분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나요?
서울의 한 공군 부대에서 특정 병사가 각종 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한 부사관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로 의혹이 나온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쟁점은 지목된 병사에 대한 특혜가 사실인지 여부와 해당 부대가 그 내용을 알고도 숨겼는지, 또 그 과정에서 병사 부모가 개입했는지가 될 것 같은데 자체 감찰로 밝힐 수 있을까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로 개업하려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전 국장이 변호사 개업 자격은 있지만 부적격하다는 건데 어떤 취지의 입장인 건가요?
안태근 전 국장이 받고 있는 재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데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이 재판 결과가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에 어떤 영향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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